[한줄요약] 조희대 대법원장, 헌법적 근거 없다며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 재추천 요청 거부!
2026년 9월 2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.
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 재추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!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.
지난달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었습니다.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재추천 요청서에 구체적인 이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
조 대법원장은 기자들에게 '재추천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'며, 따라서 요청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
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'깊은 유감'을 표하며, 이번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했습니다.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대법원장의 추천권이 우선시되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,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