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7-16자 기사 기준입니다!
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습니다.
대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인사를 압박해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, 당시 한라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공공기관장 19명의 사퇴를 압박한 이른바 '블랙리스트' 사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.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현재 각 지방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. 법적 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!